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인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인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으로 공식적으로 민주공화국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체제는 대통령 중심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민주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문제 발생

2016년 11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17년이 되는 시점에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에 분노를 안겨주는 것들이 정말 정치를 모르고, 관심 없던 사람들도 화가 나고 속상하게 만드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든 한 번쯤은 들어 봤을 법한 말입니다.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니면 학교에서 꼴찌를 놓치지 않고, 말 그대로 좀 놀았다고 하는 분들도 귀에는 익은 그 말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필자는 이것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모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 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고통받고, 그 희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사약을 마십니다. 악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소에 자신이 동의하던 법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동의했고, 법에 동의를 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법을 일관성 있게 따른다는 겁니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엄하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남이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건 자유인(민주주의 국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법에 대하서는 거부권 또는 저항권을 행사하되, 자신들이 동의한 법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인정하는 것 이게 포인트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하고, 변명하고, 남에게 미루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다,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경찰이 잡아서 벌금 딱지를 때려하는데 무단횡단 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벌금을 안 받지 않습니다. 무지(無知)에 대한 대가(처벌)도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정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만든 법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모두 지켜야 하고, 그 안에서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넘어가고 돈이 없으니 처벌받는 것이 아닌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넘어갈지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